[복지동향] 정부차원 '보편적 재난소득' 논의 본격화 될 듯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3-25 21:37
조회
18166

[출처] 경향신문 3월 24일 기사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42208025&code=620100

 

정부 차원 ‘보편적 재난소득’ 논의 본격화될 듯



경기도 “코로나19 취약층 선별 아닌 모든 도민에 지급”

내달부터 생활안정자금 명목…광역단체로는 처음

대부분 지자체, 저소득층 선별 지원…금액 ‘제각각’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앞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등의 명목으로 선별적 재난소득 지급을 결정했지만 시·도 중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상당수 단체장들은 재정 여건상 자치단체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체 2,757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82517
노원 복지샘 2019.12.17 2 82517
2756
[복지칼럼] 기초수급자 등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 감면
노원 복지샘 | 2024.12.30 | 추천 0 | 조회 95
노원 복지샘 2024.12.30 0 95
2755
[복지칼럼] 고령사회 7년 만에 초고령사회, 국가 대책 속도내야
노원 복지샘 | 2024.12.27 | 추천 0 | 조회 60
노원 복지샘 2024.12.27 0 60
2754
[복지동향] 입양아동 결정서 보호까지 지자체가 책임진다
노원 복지샘 | 2024.12.27 | 추천 0 | 조회 74
노원 복지샘 2024.12.27 0 74
2753
[복지동향]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월 최대 3만3000원으로
노원 복지샘 | 2024.12.27 | 추천 0 | 조회 62
노원 복지샘 2024.12.27 0 62
2752
[복지동향] ‘저소득=저출산’ 깨졌다… “현금성 지원 넘어 맞춤 대책 세워야”
노원 복지샘 | 2024.12.23 | 추천 0 | 조회 56
노원 복지샘 2024.12.23 0 56
2751
[복지동향] 환갑 나이에 물 심부름…복지관 갔더니 ‘애기’가 됐다
노원 복지샘 | 2024.12.23 | 추천 0 | 조회 84
노원 복지샘 2024.12.23 0 84
2750
[복지동향]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노원 복지샘 | 2024.12.23 | 추천 0 | 조회 58
노원 복지샘 2024.12.23 0 58
2749
[복지동향] "가봐도 별 볼일 없네"…외면받는 경로당
노원 복지샘 | 2024.12.20 | 추천 0 | 조회 121
노원 복지샘 2024.12.20 0 121
2748
[복지칼럼] 어르신 편의점 시대
노원 복지샘 | 2024.12.20 | 추천 0 | 조회 116
노원 복지샘 2024.12.20 0 116
2747
[복지칼럼]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배상 판결… 소극적 행정 바뀌어야
노원 복지샘 | 2024.12.20 | 추천 0 | 조회 120
노원 복지샘 2024.12.20 0 120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