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취약층 선별 아닌 모든 도민에 지급”
내달부터 생활안정자금 명목…광역단체로는 처음
대부분 지자체, 저소득층 선별 지원…금액 ‘제각각’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앞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등의 명목으로 선별적 재난소득 지급을 결정했지만 시·도 중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상당수 단체장들은 재정 여건상 자치단체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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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기초수급자 등 500만원 이하 채무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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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고령사회 7년 만에 초고령사회, 국가 대책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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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입양아동 결정서 보호까지 지자체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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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저소득=저출산’ 깨졌다… “현금성 지원 넘어 맞춤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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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배상 판결… 소극적 행정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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