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외제차 타면서 어려운 척 나랏돈 타갔다…이렇게 샌 혈세 '540억'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12-11 08:53
조회
585

[출처] 머니투데이

[원문보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009145325292&type=1

A씨는 타인명의로 고가외제차를 구입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

분야별로 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환수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전체 환수액의 69%인 373억원을 환수했으며, 이에 따른 제재부가금도 전체의 89%에 이르는 96억원을 부과했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편취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놓고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나왔다.

...

전체 2,77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87067
노원 복지샘 2019.12.17 2 87067
2770
[복지동향] 서울시, 중증장애인 24명 인턴제 지원…사회 참여 돕는다
노원 복지샘 | 2025.03.13 | 추천 0 | 조회 18
노원 복지샘 2025.03.13 0 18
2769
[복지동향] "제2 하늘이 막자" 늘봄학교 도우미 늘린다
노원 복지샘 | 2025.03.11 | 추천 0 | 조회 42
노원 복지샘 2025.03.11 0 42
2768
[복지동향] 광운대, 노원구와 돌봄간담회 개최…"돌봄 사각지대 해소"
노원 복지샘 | 2025.03.11 | 추천 0 | 조회 40
노원 복지샘 2025.03.11 0 40
2767
[복지동향] 양육보조금 10% 인상…서울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확대
노원 복지샘 | 2025.03.06 | 추천 0 | 조회 172
노원 복지샘 2025.03.06 0 172
2766
[복지칼럼] 아동·청소년의 가족돌봄은 ‘돌봄 노동’이다
노원 복지샘 | 2025.03.05 | 추천 0 | 조회 188
노원 복지샘 2025.03.05 0 188
2765
[복지동향]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 이달부터 292만 원으로 인상
노원 복지샘 | 2025.03.05 | 추천 0 | 조회 183
노원 복지샘 2025.03.05 0 183
2764
[복지동향] 아이편한택시. 장거리? OK 장애아동? 10번 더
노원 복지샘 | 2025.02.27 | 추천 0 | 조회 364
노원 복지샘 2025.02.27 0 364
2763
[복지칼럼] 노인의 하루, 우리의 하루
노원 복지샘 | 2025.02.26 | 추천 0 | 조회 343
노원 복지샘 2025.02.26 0 343
2762
[복지동향]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 행복나눔 목욕탕’ 현장점검
노원 복지샘 | 2025.02.26 | 추천 0 | 조회 325
노원 복지샘 2025.02.26 0 325
2761
[복지동향] ‘아이는 즐겁고 부모는 안심하는’노원형 지역중심 돌봄 정책 ‘주목’
노원 복지샘 | 2025.02.19 | 추천 0 | 조회 404
노원 복지샘 2025.02.19 0 404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