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다문화가정 자녀 정착 돕기 외면한 여가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09-20 11:14
조회
36

[출처]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192117015

 

여성가족부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착을 돕던 ‘레인보우스쿨’ 예산을 7억원가량 삭감했다. 저소득 다문화 학생에게 지원하던 교육비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에 쓰이던 예산도 각각 10억원가량 줄였다. 이주배경 학생과 결혼이민자가 늘어나는 현실과 배치되는 예산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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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작된 레인보우스쿨은 현재 전국 11개 시도 21곳에서 운영 중이다. 입국초기형, 정착지원형, 혼합형으로 단계를 나눠 한국어 교육이나 교과 보충 수업, 민주시민 교육 등을 진행한다.

2011년 시작된 레인보우스쿨은 현재 전국 11개 시도 21곳에서 운영 중이다. 입국초기형, 정착지원형, 혼합형으로 단계를 나눠 한국어 교육이나 교과 보충 수업, 민주시민 교육 등을 진행한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예산을 156억26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68억2300만원에서 12억원가량 줄었다. 지원대상인 다문화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이 각각 올해보다 1000명 가까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교재 구입이나 독서실 이용,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등에 들어가는 교육비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처음 실시됐다. 연간 최대 초등 40만원·중등 50만원·고등 60만원씩 지원된다.

여가부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예산도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21억7600만원으로 삭감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레인보우스쿨은 다른 프로그램의 진로지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봤다”며 “교육활동비 지원은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했다.

전체적인 지원 대상은 줄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과 이주배경 학생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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