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복지소식

1. 지원대상: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기준중위소득
1인: 2,392,013원
2인: 3,932,658원
3인: 5,025,353원
4인: 6,097,773원
5인: 7,108,192원
6인: 8,064,805원
(2)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3)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4)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5)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 부양의무자 기준(생계, 의료급여에 한하여 적용)

(1)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일부대상에 대해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적용)

(2)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1)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2)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 보장결정(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3)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